혼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 확대 논의가 뜨겁다.

국내 미디어들은 글로벌 OTT인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기금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글로벌 OTT는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내 혁신적 제작 환경과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기여했으니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종 OTT인 티빙은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며 섣부른 규제는 국내 산업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금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지원 대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OTT에 대한 기금 징수 여부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