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상파 중심 시대는 끝났다"며 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도 방발기금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K콘텐츠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방발기금 수입과 지출 균형을 목표로 20%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징수 대상 확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