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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사 특검법, 위헌·위법…타협 없다"…거부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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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당발 특검법에 격노! '김건희 특검은 야당 수사 지휘?', '해병대 특검은 공수처 무시?', '지역화폐법은 예산낭비?'
윤 대통령실은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수처의 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2024-09-23 1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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