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방탄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법왜곡죄가 새로운 판례 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