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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저격 ‘법 왜곡죄’ 시동 건 민주… 與 “이재명 방탄법” 질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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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검찰 저격' 법안 등장! 여야 '법사위' 격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무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무혐의 처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재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사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2024-09-23 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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