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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도 방발기금 제도 논의 신호탄… "기금 텃밭인 방송산업 먼저 살아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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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뜨니까 방발기금도 뜨겁네? "대상 확대? 효율성부터!" 김장겸 의원, 토론회 열어 "뜨거운 논쟁"
방송 시장이 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존재 이유와 운용 방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발기금 대상을 OTT까지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방송사의 기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방발기금 2000억원의 사용 실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OTT 업체들은 방발기금 부과에 대한 반발과 함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방발기금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2024-09-23 1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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