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CJ ENM 등 대형 M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은 23일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금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토론회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MPP도 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금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와 글로벌 OTT의 성장 속에서, 방발기금 제도 개편은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