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밝혔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수사 지휘권 남용,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화폐법은 지자체 자치권,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