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텔레그램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어 '땜질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텔레그램의 국내 차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