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혼몰

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위헌"…거부권 시사
image
n.news.naver.com
관련기사보기
尹, 야당 법안 칼춤! '김건희 특검' 등 3법 재의요구 시사…'메이플' 보상엔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위헌, 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2024-09-23 18:10:10
ⓒ 2006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