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이번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했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응 특별위원회와 추미애 의원이 이끈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의 활발한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