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위반 및 삼권분립 훼손,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