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넷플릭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납부는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발기금 규모가 감소하면서 국내 방송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