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내년 방발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와 포털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송업계는 OTT와 포털의 이용자와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기금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OTT와 포털 업계는 기금 징수가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도 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