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제정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조작 사례를 들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의 과거 수사 문제와 최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제기된 검찰의 증거 선택 문제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왜곡죄'가 사법부의 판단을 제약하고 법률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