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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법 왜곡죄 놓고 "방탄용" vs "여사 수사 검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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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vs '법 왜곡죄' 신설! 이재명 vs 김건희, 법정 공방 뜨겁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강제했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편파 수사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09-23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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