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내년부터 부동산세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활용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자체 심사 범위도 확대한다.

지방 재정 및 세제 분야 개선안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심사하며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지자체에게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장려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