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10월 2일 열린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공용물 손상 등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한편, 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 법안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무력화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고 비난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위법한 지시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