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08년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도 보전금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77명에 달하며, 이들이 갚아야 할 돈은 무려 190억 5200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31억원이 넘는 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