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최근 '통일, 하지 말자'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으며, 법원에 공탁된 돈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회수 후 재공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는 '북한 당국이 아닌 저작권자(개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20년 가까이 경문협을 이끌어왔으며, 올해 1월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