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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계획서 의결…10월 2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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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추진! 검찰 개혁 본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09-23 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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