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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용산, 김영선 논란 '법적 문제 없다' 느긋…5월9일 녹취, 취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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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법적 문제 없다'며 쿨하게 무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조언한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녹음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조언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제3자가 공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09-23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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