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과 고독사가 746건 발생했으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 비율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홀몸노인 비율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이 자살과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H는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자살과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지만, 주거복지사 1명이 평균 1,239.
5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거복지사 인력 확충과 함께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인 배치가 필요하며, 자살과 고독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