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북한의 움직임과 맞물려 발언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 개정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해체까지 언급해 '2국가론'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며 통일 논의를 중단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 포기 주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남북 주민 이질화와 북한의 대중·대러 의존 심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통일 포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통일을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