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부작용 완화를 위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6개를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면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손실 이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일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반기별 원천징수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바뀌고,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 의원은 금투세가 대규모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중산층 재산 증식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