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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재판관 추천 놓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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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헌재 마비될까? 민주당, '2명 추천'으로 방통위 장악 노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헌재는 10월 이후 심리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장악을 통해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헌정 질서 마비 시도'라고 비난하며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여야가 각 1명씩 먼저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4-09-21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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