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심리 상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첫 진료비 지원과 함께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 충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 거부 사례 점검을 강화하고, 정신재활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