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영토' 조항으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아닌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쟁 시 대한민국을 점령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