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해병대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자는 제안을 던져 정치권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통해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한 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해병대 특검, 누가 추천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