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진녕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유죄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을 예상했다.

반면 배종호 교수는 검찰 구형이 과도하며 벌금형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직을 박탈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과 함께 당락에 미친 영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