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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야구선수 출전 막는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첫판결...학생선수 출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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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기준으로 대회 출전이 막혔던 중학생 야구선수들이 법원의 판결로 극적으로 출전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장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조정훈, 서지영 의원 등이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선수들에게만 출전 기회가 열릴 수 있어 정보 부족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4-09-20 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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