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 경제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를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수사절차법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 등을 명시하며 표적 수사와 기우제 수사를 차단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수사권 잔재 규정 정비,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 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