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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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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10월! 5년 정치 금지 vs 검찰 '정치보복'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0월 중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보복' 주장에 힘을 얻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당시 재판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2024-09-20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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