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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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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발의? 정혁진 변호사 "돈키호테법", 헌법 무시!"
민주당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발의를 예고하자, 정혁진 변호사는 이를 "돈키호테법"이라고 맹비난하며 헌법 무시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계엄 선포 시 국회 기능이 정지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헌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엄을 괴물처럼 오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024-09-20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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