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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제는 '검찰개혁' 속도전…"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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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개혁 4법 발의! 이화영 부인, 검찰 조작 피해 증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 등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6-27 0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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