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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재판 오늘 결심…분수령 맞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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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최대 고비! 10월 11월 판결 나온다?! 대선 출마 불가능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데, 10월 혹은 11월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당 대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4-09-20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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