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담론 재검토를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한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말로만 평화’를 외쳤을 뿐 실질적인 대비는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현실 수용’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리할 때만 통일을 주장한다며, ‘힘에 의한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실체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