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골프, 콘도, 헬스 등 고급 시설 회원권 이용자는 줄었지만, 이들 회원권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무려 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 취득세는 2018년 360억원에서 2022년 501억원으로 39.
3% 증가했으며, 회원권 1개당 취득세액도 239만6천원에서 376만2천원으로 57%나 뛰었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유층은 더 비싼 가격에 고급 시설을 이용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성곤 의원은 각 지자체가 회원권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신고·탈루·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