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