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9.

19 남북 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

15 통일 독트린'이 헌법에 반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독트린이 '흡수통일'에 가까운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반국가' 프레임이 국가의 기본 의무인 평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비 증가 등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장애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최종건 교수는 코로나19가 더 큰 변수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