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