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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영부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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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젠 '영부인법'으로 때려잡겠다?! 허은아, 대통령 배우자 법적 책임 묻는 법안 추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놓고 "영부인 관련 문제 발생 때마다 특검으로 때울 건가"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영부인은 교육, 문화, 외교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당당하게 영부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명품백 같은 거 받으면 문제 있다고 법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9-1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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