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만 면세 처리되어 외국법인의 면세율이 훨씬 높았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는 12조1350억원에 달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