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284조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출범 초기 2200조원으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1916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무분별한 감세는 80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저성장 고착화까지 더해져 세수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감세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저성장과 세수 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