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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22대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與 "과잉입법" 野 "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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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다시 불붙었다! 여야 '난타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뜨거운 공방'!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펼쳐졌다.
민주당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노조법도 노조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가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이유가 뭘까?'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맞섰으며, 노동계 역시 현행 노조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4-06-26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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