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되며,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됩니다.

조국 대표는 '정치검사 양산 구조를 허물겠다'며 토론을 환영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여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할 예정이며, 혁신당은 법무부 산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