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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소시효 20여일 앞으로…현역 의원 10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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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D-day'… 10명 넘는 현역 의원 '법의 심판' 기다린다!
다음 달 10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현재까지 수사망에 오른 현역 의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역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22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입니다.
만약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2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사 결과에 따라 여러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2024-09-18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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