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30억원 이상 재산 상속인 2302명이 2조 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감세 규모의 54.
3%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자 감세'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최고세율 인하 등이 부자 감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결손과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