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이 25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3년 4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