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성폭력 전문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서지현 전 검사가 이끌었던 디지털 성범죄 TF를 해산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가부 장관 공석 상태를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에 응급조치와 위장 수사 도입 등을 담아 빠른 대응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